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회 교문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고, 10월 2일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장관 임명 후 첫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은혜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등 '유은혜 패싱' 전략을 구사했다.

정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과 집단휴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폐업,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교육부는 한 해 2조 원가량 주는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바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까지도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논란과 비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도덕성과 교육 정책 모두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현역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불패' 관행을 깨겠다고 공언하였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피력한 바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얻었다. 유 의원은 당시 영어 교육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3년을 미뤘던 법안인 만큼 뒤엎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킨 덕분에,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커졌고 유 의원이 없애겠다고 한 경제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비판이 있다. "영어교육 자체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 질 것이며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돼 중요성이 희석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학입시에서 중요성이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취업 등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교육공무직법 대표발의 논란

2016년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약 14만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유라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안 부칙 제2조 4항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임용고시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학교 실무사 등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고생과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을 역차별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고 부칙 2조 4항을 비판하였으며,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여타 교육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며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2018년 8월 30일 유 의원이 장관에 내정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이 법안 대표발의를 문제삼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8월 31일 오후 3시 기준 2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규직화 정책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대처 논란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 전수 조사와 개인체험학습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교육현장에 돌리는 듯한 실태 점검이라고 반발하였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비록 희생자들의 신분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고 원인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미비이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로 귀속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단지 희생자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그동안 교육당국이 권장해온 일"이라며 "해당 학교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면 책임을 추궁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조건 금지로 해결하려는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체험학습 관련) 예약까지 다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학여행 금지, 지금은 체험학습 금지 이렇게 잠시만 금지한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본다"고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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